이원석 검찰총장 16일 공식 임기 시작
"법집행에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없어"
주요 과제는 정치권 수사·검수완박 대응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16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 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법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낯섦과 불안함, 설렘과 기대를 함께 안고 국민을 위해 진실을 찾아 정의를 세우겠다는 25년 전 검찰청에 첫 출근하던 날의 다짐을 오늘 다시 되뇌어 본다"고 취임사를 시작했다.
이 총장은 검찰 수사의 절제와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절제의 덕목 또한 갖춰야 한다"며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와 승불요곡(繩不撓曲,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을 언급했다. 성역 없는 법 집행과 증거·법리에 따른 검찰권 행사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 총장은 검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검찰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잣대가 굽었다 펴졌다를 거듭하면서 검찰 구성원의 자긍심과 명예가 흔들렸다"며 "그 과정에서 범죄와 부패에 대한 대응은 소홀하게 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헌신하겠다는 뜻과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정의와 공정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의 취임으로 윤석열 정부 법무·검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총장의 '투톱' 체제로 굴러가게 됐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27기)로 '윤석열 사단' 핵심 멤버로 꼽힌다.
이 총장 앞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대응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이 향후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겨냥 수사를 어떻게 지휘할지가 그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중요 잣대가 될 것으로 본다. 검찰은 △서해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수완박법' 시행에 따른 검찰 수사 혼선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최대한 넓혀 놓았지만, 국회에서 시행령 개정을 비판하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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