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15일 보고서 채택 "선거 독재 혼종"
"무대응이 화 키웠다" 반성... '기금 감축' 강조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3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장례에 참석하고 있다. 모스크바=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의회가 "헝가리는 사실상 독재 국가"라고 못 박았다. 선거를 치르지만 형식적인 절차일 뿐, 내용을 보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면서다. 그러면서 헝가리에 대한 EU 차원의 자금 지원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의회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헝가리는 선거 독재(electoral autocracy) 혼종 체제"라고 명시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보고서 채택을 위한 표결에선 찬성 433표, 반대 123표, 기권 28표가 나왔다.
의회는 "헝가리에서 선거는 치러지지만, 민주적 규범과 기준은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3권 분립을 훼손하고, 언론을 장악하는 교묘한 방식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최근 4연임에 성공, 12년 넘게 장기 집권 중이다. 보고서에는 "헝가리가 EU의 가치를 고의적·조직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헝가리가 독재 체제라는 것은 회원국들 사이에서 자주 나왔지만, 의회가 공식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못 박은 건 처음이다. 결의안을 주도한 그웬돌린 델보스 코필드 프랑스 의원은 "헝가리의 법치가 놀랍도록 빠르게 퇴보하고 있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결의안엔 헝가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담겼다. 학업∙종교∙결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성소수자∙이민자∙난민 등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헝가리는 지난해 '학교 성교육 등에서 동성애를 가르치지 말라'고 법으로 규정해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됐다. 광고 예산으로 언론을 길들이고 있다는 사실도 익히 알려져 있다. 헝가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보란 듯이 러시아 편에 서며 EU의 눈총을 샀다.
의회는 "EU가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고 자성하면서 "헝가리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회 보고서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EU의 강력 대응을 끌어내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금을 깎으려면 27개 회원국 중 55%(15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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