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사원법 개정' 두고 이견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문제들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정치 개입', '정치 보복'으로 규정해 입법을 통해 이를 막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의도"라며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많기에 독립적인 감사원의 직무조차 국회에서 통제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다수당을 무기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감사만 진행하라는 '감사완박'을 꾀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 견제의 기능까지 무너트리며 감사완박에 나선 민주당의 행태는 도둑이 경찰을 지휘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밀성을 유지해야 할 특별감찰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악법"이라며 "정상적인 공직 감찰 기능을 무력화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전날 감사원의 정치 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최근 감사원의 특별감사 연장과 관련해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사퇴 목적의 신상털기식 표적 감사"라며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감사원은 특별감찰을 실시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를 사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사 결과는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직원에게 정치 중립성 의무를 부과해 위반 시엔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 60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감사원의 정기 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고유 업무이지만, 특별감사는 특정인 몰아내기에 악용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표적감사 등 감사원의 과도한 정치 개입 행위는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을 넘어 끓어 넘치고 있다"며 "신 의원의 입법을 기초로 해서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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