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미필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포기 기한 늘어난다

법무부, 개정 국적법 10월 1일부터 시행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포기 기한이 예외적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적법 개정안을 공포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들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인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한국 국적 포기가 가능했고, 이 기간을 놓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해당 기간을 지나친 복수국적자 가운데 일부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적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 대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한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9월 헌법재판소의 국적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헌재는 기존 국적법에서 신청 기간 3개월을 넘기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