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발의 '대만정책법안' 상임위 문턱 넘어서
'대만=준 동맹국가' 취급...중국, 강력 반발
본회의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남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6일 동부 화롄 공군기지를 방문해 대만 F-16 전투기 사진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화롄=AP 뉴시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대만정책법안(Taiwan Policy Act)’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대(對)중국정책 기조인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폐기하는 파격적인 법안이라 중국의 반발도 거셌다. 다만 의회 수정이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 최종 발효까지는 변수도 많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위는 이날 찬성 17표, 반대 5표로 대만정책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지난 6월 공동발의한 지 3개월 만에 상임위 문턱까지 넘어선 것이다.
이 법안은 대만을 비(非)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약 6조3,000억 원) 규모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대만에 위협을 가할 경우 중국 국가주석 등 관리를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고,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을 따로 관리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 폐기를 주장해왔다. 지난달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하고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잇따라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대만정책법안이 상ㆍ하원 본회의를 차례대로 통과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40년 넘게 이어졌던 미중관계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을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되며,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낸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이미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엄정 교섭 제기는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뜻한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중정책을 급하게 변침하는 법안 통과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때문에 물밑에서 법안 수위 조절을 시도하고 있다. 의회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와 법안 최종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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