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규제개선과 주택공급 정책 수립
경기 성남시는 원활한 도시 재정비 사업 지원을 위해 시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을 내달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추진지원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계획, 주택, 도시개발 분야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7명으로 꾸려진다.
시는 “그간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추진 동력이 약화된 원도심과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진지원단 출범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외에도 도시계획 규제개선과 주택공급 정책, 공공개발사업 대상지 발굴 등에 대한 계획수립과 정책방향 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민선8기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종 상향,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4만가구 주택공급 등의 추진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8일 열린 국토교통부와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조속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도시재정비 관련 법적·제도적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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