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진상규명 행보가 계기 된 듯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 문건’ 논란의 핵심 당사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14일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무사 계엄 문건을 왜곡해 공표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이날 현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계엄 문건 작성의 최고 책임자인 저는 계엄 문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귀국 절차 및 시기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7월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전현직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된 ‘계엄 문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기무사 요원들에게 불법 계엄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골자다. 문건에 기무사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 계획을 검토한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합동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지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 전 사령관이 이미 2017년 말 미국으로 도주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문건 논란 여파에 기무사는 명칭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꿨다.
5년간 도피 중이던 조 전 사령관의 입장 표명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진상규명 행보가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송 전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을 직권남용 및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송 전 장관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기무사 계엄 문건에 불법성이 없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내란 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활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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