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회의서 고성으로 언쟁
與 "초기 수사 관련자 감찰해야"
野 "용도 변경 지자체 전부 수사"
윤희근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놓고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성남 FC 사건에 대해 '부실 수사'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친 반면, 민주당은 경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맞섰다.
이날 윤 청장이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성남FC 의혹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2015~2017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그룹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이 두산이 소유한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해 주며 특혜를 제공한 대가라는 내용이다. 당초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 결정했으나, 보완수사 결과 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분당경찰서는 의혹에 대해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나 강제 수사 없이 (검찰에) 불송치 결정했는데,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자를 감찰할 생각 있느냐"고 윤 청장을 압박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불과 1년 만에 경찰 수사 결과가 뒤집어진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조사를 했으니 면죄부를 주고,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그 면죄부가 사라진 게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이만희 의원은 수사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그는 "이 사안은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특혜가 오고 간 내용이다. 특혜의 뒷면에는 엄청난 다른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이해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계획상 혜택을 주고 공공기여를 받는 것을 앞으로는 다 제3자 뇌물로 처벌해야 하느냐"며 "누가 봐도 어이없는 정치 보복"이라고 일갈했다. 이성만 의원도 "용도 변경을 통해 땅값 차익을 실현시킨 것이 수사 대상이 된다면 용도 변경한 모든 지자체장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회의 도중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의 발언이 격한 분위기를 되레 자극했다. 이 위원장은 "성남FC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고 국민적인 의구심이 많다"며 "경찰청장이 명확히 국회의 질의에 답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김철민 민주당 의원 등이 위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고성을 지르고 항의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거칠게 맞서면서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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