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이 14일 오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부터 신원식·한기호 의원, 임천영 변호사. 뉴스1
국민의힘이 14일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왜곡해 공표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송 전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을 직권남용 및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송 전 장관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기무사 계엄 문건에 불법성이 없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내란 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활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또 2급 군사기밀인 해당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송 전 장관은 장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혐의 없음'을 알고 있던 계엄 문건 사건과 세월호 사찰 의혹 등을 이용, 기무사를 해체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했다"고 말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은 2018년 7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문재인 청와대가 추가로 공개한 자료에는 '전차와 장갑차 투입'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한 국회 식물화 방안' 등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한편 '계엄 문건' 논란의 핵심 당사자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조만간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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