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대만행 이후 제재 시급성 커져"
경제 제재 아닌 군사 관련 옵셥 검토 중
제재 수위는 미국도 고민...대만도 외교전
7일 대만 남부 핑둥에서 실시된 육·해·공군 합동 훈련에서 대만제 CM-11 전차가 표적을 향해 사격하고 있다. 핑둥=EPA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의지를 꺾기 위한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대만 해협에서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무력 시위가 사실상의 '대만 침공 연습'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막을 제재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재는 단순한 경제 제재가 아니라 군사 관련 제재가 될 전망이다.
특정 군사 기술 접근 제한 방안 거론
보도에 따르면, 대만 문제와 관련한 미국 내 논의 상황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은 "미국 내 (중국) 제재 논의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작됐다"며 "특히 최근 중국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한 뒤부터 시급성을 갖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만 해협에서 연일 군사 훈련을 펼쳤는데, 미국은 이를 중국의 '대만 침공 연습'으로 판단하고 제재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미국도 중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을 제재 수위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국의 한 정부 관리는 제재 수위와 관련해 "백악관은 이 지역 국가들이 (대만 문제에서) 같은 관점을 갖게 하는 동시에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제재하되, 필요 이상의 반발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제재 유형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대만 침공의 예봉을 꺾어두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일반적 경제 제재가 아닌 중국 인민해방군에 필요한 핵심 군사 기술 사용을 억제하는 식의 제재안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크레이그 싱글턴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연구원은 "중국군의 작전에 필요한 특정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제재 옵션이 논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백악관은 중국에 대한 제재 검토 여부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대만 외교부는 "중국이 대만에 제기하고 있는 큰 도전과 관련 미국과 유럽 등 비슷한 생각을 지닌 파트너들과 논의했다"면서도 "세부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대만 외교전에 군 복무 연장 계획도
연일 중국의 군사 시위에 시달리고 있는 대만은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활발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침공시 유럽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달라는 주문과 함께, 중국은 침공에 따른 결과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를 중국에 전달해달라는 취지다.
이와 함께 대만은 군 의무복무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유시보 등 대만 현지언론은 대만이 오는 2024년부터 군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 총통부는 "국방부가 각계 의견을 평가하고 있는 단계이며 확정된 바는 없다"며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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