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실투성이…1,847억 부정 대출

공사비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곤충사육시설 위에 태양광시설 짓기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5년간 12조 원 지원
점검대상 2조 가운데 2,616억 위법 적발
국조실 "사업 전반에 도덕적 해이 심각"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때부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및 보급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총 2,616억 원 규모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최근 5년 동안 투입된 약 12조 원의 사업비 가운데 2조1,000억 원을 점검했는데, 점검 대상의 10%가 넘는 금액이 부실로 드러난 셈이다. 사업 운영실태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인 국무조정실은 "회계처리 과정에서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및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력산업기금사업은 201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등을 목표로 진행돼 올해까지 약 12조 원이 투입됐다. 이번 점검대상은 전체 사업비 가운데 금융지원 1조1,000억 원, 융복합사업 1조 원 등 2조1,000억 원으로, 이 중 2,616억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구멍'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서 드러났다. 정부가 현장점검과 서류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총 1,406건, 1,847억 원 규모의 위법·부적정 대출이 이뤄졌다. 업체들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하게 대출을 받는 식이다. 일부 업체들은 곤충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시설을 짓는 방식으로 농지법을 위반해 대출금을 타냈다. 정부는 "대출지원 사업은 광범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무등록업체와 계약 후 대출이 만연하다"면서 "특히 태양광 설치 지원 대출 사업은 점검대상 사업의 17%가 부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멋대로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한 지방자치단체는 승인 없이 보조금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 지원 대상이 아닌 타 지역 마을회관 건립에 4억 원을 사용했다. 이와 같은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사례는 총 845건, 583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특권을 주거나, 결산 보고서를 조작하는 등 회계 부실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에 확인된 부실 사례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