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바이오 투자 행정명령 서명
반도체법·인플레 감축법 이어 미 제조업 강화
11월 중간선거 겨냥...한국 기업 영향도 주목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말은 더는 구호가 아니다. 바닥부터 미국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JFK 도서관ㆍ박물관에서 암 종식을 목표로 하는 '암 문샷'(cancer moonshot) 연설을 하고 있다. 보스턴=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연설 자리마다 이런 강조 문구를 빠뜨리지 않는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가 아니면 해외 기업이 미국 내에서 설 자리가 없게 하겠다는 경고다. 그는 이 발언을 또 한번 실천에 옮겼다.
바이든, 생명공학 지원 이니셔티브 서명
바이든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 내 바이오산업 제조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생명공학ㆍ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발족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바이오산업 역시 미국 내 제조 역량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경제 치적 쌓기 일환이다. 하지만 한국은 전기차 보조금 논란에 이어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게 됐다.
미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연방정부 차원의 투자를 통해 미국 생명공학 및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 이니셔티브는 향후 수십 년간 미국 생명공학 리더십과 우리 경제 경쟁력을 결정할 분야에 대한 연방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생명공학 분야가 제조업과 결합해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에서 30조 달러(약 4경 1,370조 원)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및 공급망 복원 최고경영자 서밋' 화상회의에 참석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달 미 의회에서 통과된 ‘반도체ㆍ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은 기조다. 두 법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은 중국에 첨단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거나, 북미산 조립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중국을 견제했다.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유도하며,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해외 생산시설 국내 재이전)’도 꾀하겠다는 의도였다.
취임 초 4대 공급망 점검 때부터 예견된 사태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반도체, 전기차용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4대 핵심품목 공급망 점검에 나서면서 중국 옥죄기와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번 바이오산업 행정명령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에서 발명한 모든 것을 미국에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며, 미국 가정을 위해 가격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바이오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또 다음 달부터 14나노미터(nm) 이하 공정의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중국 기업에는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
백악관은 14일 국가 생명공학ㆍ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나 전기차 규제와 같은 방식이라면 이번 행정명령은 한국 의약품 위탁생산 기업 등 바이오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중국 견제용이라 공식 규제 이후 중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으면 한국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 투자를 자신의 경제 치적으로 설명했다. 또 “우리는 투자,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 1위였지만 이제는 8위”라며 “한 국가로서 중국에 우리 경쟁력을 잃을 위기”라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