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예산법 통과 홍보
"투자 부족, 中이 美 따라잡게 하는 요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 진출에 나서는 것을 언급하며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재차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미국 투자에 방점이 찍힌 대규모 예산법 통과를 홍보하면서 두 달이 채 안 남은 중간선거에 총력전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로건국제공항에서 실시한 연설에서 한국을 거론하며 미국 내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점을 꺼내 들며 “한국에 왜 미국에 투자하는지 물었더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답변이 나왔다. 우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일 인텔 신규 반도체 공장 기공식 연설에서 한 이야기와 같은 발언이다. 한국 등 외국 투자가 바이든 정부 들어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법안인 IRA법은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반도체법 역시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 하게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포함돼 있다. 두 법안 모두 한국에 불리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중간선거 승리가 절실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미국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려 애쓰는 것이다.
그는 최근 계기가 있을 때마다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말은 더는 구호가 아니다. 바닥에서부터 미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을 달고 다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도 “여러분은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의 부모와 조부모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느냐”며 “인프라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투자는 일자리를 뜻한다”고 말했다.
인프라법은 작년 11월 미국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처리한 1조2,000억 달러 규모 예산법이다. 처리된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재차 강조하기 위해 끄집어낸 것이다. 이날 굳이 ‘공항’에서 연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는 세계 25위권 내에 있는 공항이 한 곳도 없다”고 한탄하면서 “대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인프라법 통과로 미국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며 “여러분의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프라법에 따라 미 전역의 노후한 공항 시설 개선을 위해 수십억 달러가 투자되는데, 로건 공항 역시 6,200만 달러가 투입돼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수십 년간 미국의 인프라 투자 부족이 중국 같은 경쟁국들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따라잡도록 했다면서 대(對)중국 견제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투자와 연구, 개발 분야에서 세계 1위였지만 이제는 8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통상 8위였지만 지금은 세계 2위에 이른다”며 “한 국가로서 중국에 우리 경쟁력을 잃을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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