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연금 늘며 꼬박꼬박 나갈 돈 많아져
재량지출 몫 위축에도 “어떻게든 효율화할 것”
“세입 확충 없이 효율화만으론 힘들어” 회의론
추경호(맨 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세종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을 방문, 과일가게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세금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공표했는데, 꼬박꼬박 나갈 돈은 매년 커져만 간다. 공적연금처럼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당장 내년부터 예산의 절반을 넘게 된다. 이렇게 갈수록 쓸 수 있는 돈이 옹색해지는 처지인 데도 어떻게든 지출을 더 줄여 보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언이다. 가능할까, 회의론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공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의 내년 예산안 총지출 639조 원의 53.5%(341조8,000억 원)가 의무지출이다. 의무지출은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지방교부세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이지 못하는 예산이다.
의무지출 비중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내년에 50% 선을 돌파한 뒤 2024년 54.0%, 2025년 54.7%, 2026년 55.6%로 매년 확대되리라는 것이 정부 예상이다. 정부는 이런 추세의 배경으로 △최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이자 지출 증가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4대 공적연금 등 복지 분야 법정 지출 증가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 이전 재원 확대 등을 꼽았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문제는 의무지출 비중이 커질수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의무지출의 경우 계획 기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이 7.5%로 추산된 반면 재량지출은 고작 1.5%다.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환한 윤 정부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재량지출 중심으로 추진하면서다.
이런 빠듯한 사정에도 윤 정부는 중기 지출 증가율을 4%대 중반으로 낮춘다는 방침을 세웠다. 총지출 증가율을 내년 5.2%에서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로 점차 줄여 나가 연평균 증가율을 4.6%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21~2025년 총지출 증가율은 5년 평균 5.5%다.
물론 정부는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반드시 필요한 재량지출 소요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최대한 충당하고, 향후 필요한 복지 지출은 지속 지원하되 제도 개선과 전달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의무지출 사업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지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조세 부담률을 낮추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공약 사업 지출 확대 및 국가채무 증가 속도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딜레마를 해결한 것처럼 포장하지 말고 정부가 더 솔직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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