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9일 IPEF 장관회의서 각료선언문 채택
안덕근(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미국 주도의 새 경제 통상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등 참여국들이 공식 협상을 시작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IPEF 참여 14개 나라는 8, 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의제에 대한 각료선언문 채택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각료선언문에는 올해 5월 23일 IPEF 출범 이후 진행된 집중 협의의 결과물인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다루는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의 밑그림이 포함됐다.
무역의 경우 ①기존 무역협정의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②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③농업기술 혁신 및 식량안보 ④통관 절차 디지털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공급망 분야에선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과 생산·교역 확대 및 공정 경제를 위한 조세 투명성 제고, 반부패 협약 이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급망과 청정경제, 공정경제 의제에는 14개국이 모두 참여했고 무역 의제는 인도를 제외한 13개국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IPEF가) 참여국 각국이 가진 특성, 장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의 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참여국 양자 간 추진해 온 핵심 광물, 청정 에너지, 환경, 공급망 협력이 14개 참여국으로 범위와 수준이 확장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의제별 협상을 통해 규범 및 협력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20개 이상 관계 부처와 업계·전문가 등이 '원팀'(One-team)으로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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