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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특검, 100일 수사 마무리...전익수 실장 기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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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특검, 100일 수사 마무리...전익수 실장 기소는?

입력
2022.09.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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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특검 활동 종료...13일 수사결과 발표

지난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검팀 현판식에서 안미영(가운데) 특별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난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검팀 현판식에서 안미영(가운데) 특별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2일 수사를 마무리한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하며 100일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안미영 특검팀은 수사 기한이 12일 종료됨에 따라 13일 수사 결과 발표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모두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기본 수사기한인 70일을 모두 사용하고 지난달 11일 대통령 승인을 얻어 수사기한을 30일 연장했다.

이 중사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지난해 3월 상급자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그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장 중사 및 다른 상관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고 전출 부대 내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군과 국방부가 이 중사 사망에 대한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했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한 정황에 주목했다. △이 중사 사망사건과 연관된 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와 공군 본부 내 은폐·수사 무마 등 진상 규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특검팀은 △국방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자 수십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특히 핵심 의혹인 초동수사 부실 및 사건 은폐 의혹에 집중, 전익수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차례 소환하면서 각각 10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진행했다.

전 실장은 특검 수사에 앞서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부족'으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 실장은 특검 수사에서도 초동수사 부실 등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수사무마 녹취록'의 원본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수사기한이 끝나는 이날 전 실장과 공보장교 A씨 등의 대한 처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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