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해외 자산 압류 조치 등 강구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달 말 기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은 돈이 원리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 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6,173억 원(4억4,46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 7일 원·달러 환율 1,388.5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954억 원(9억3,300만 달러)을 송금했다. 이 중에 식량 차관이 9,997억 원(7억2,000만 달러)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장비 차관 1,846억 원(1억3,30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1,110억 원(8,0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라는 식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대북 차관의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 상환 기간은 15∼30년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식량 차관의 경우, 우리 정부는 연체 원금 3,543억 원(2억5,520만 달러)과 연체이자 1,004억 원(7,230만 달러), 지연배상금 360억 원(2,590만 달러)을 더해서 총 4,907억 원(3억5,340만 달러)을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경공업 차관의 경우 연체 원금 965억 원(6,950만 달러)에 연체이자 110억 원(790만 달러), 지연배상금 192억 원(1,380만 달러) 등 총 1,266억 원(9,120만 달러)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다. 특히, 2002년 남북 철도 및 도로 사업을 위한 자재장비 차관의 경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나, 그동안 남북 간 상환기일을 정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대북 차관의 경우 미상환액이 매년 약 560억 원(4,040만 달러)씩 증가했다. 최근 10여 년간 대북 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수은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로 76차례의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 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쳐 두고, 굴종적 대북 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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