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배씨 기소로 공모 의혹 김씨 시효 정지
김씨 기소 여부는 계속 수사한 뒤 추후 결정
檢, 이재명 금품수수 의혹 제기 조폭은 기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지난달 3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 측근 배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계속 수사 후 결정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기도청 전 5급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배씨는 대선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해 8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김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와 식사할 때 참석자들의 식사비 10만 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혜경씨가 지난달 23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배씨가 이날 기소되면서 공모 의혹이 제기된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된다. 경찰은 앞서 김씨가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알면서 묵인했다고 보고 ‘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배씨의 또 다른 혐의인 업무상 배임과 김씨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 중 뇌물수수 의혹은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부정한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조직폭력배 출신 박모(수감 중)씨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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