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타이 한미 통상 수장 협의 채널 합의
재무부 가이드라인, 선거 후 IRA 개정 주목
"법 개정 전 보조금 차별 해소 어렵다" 한계
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 미국 워싱턴 미 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담'에 참석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연합뉴스
한미 통상관계의 난제로 떠오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양국이 협의 채널을 공식 가동하기로 했다. 미국은 “진지한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 국면에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까지 맞물려 돌파구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 뒤 별도 협의 채널 구성 합의 사실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일정 등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할 것”이라며 9월 중 타이 대표와 2차례 만나는 자리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 USTR도 면담 후 성명을 내고 “타이 대표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항에 대한 한국 측 우려에 귀를 기울였고, (안 본부장과) 두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한 업무 (협의) 채널을 열기로 약속했다”고 확인했다. USTR는 또 “그들은 또한 공급망과 안보 취약성을 해소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의미 있는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IRA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 공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현대차 등 한국 전기차 차별 논란이 일었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고 결국 미국도 백악관과 USTR를 중심으로 논의에 나서기는 했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5월 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연설을 마친 뒤 떠나며 정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영어 연설을 통해 미국에 2025년까지 로보틱스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50억 달러(약 6조3,000억 원)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러나 협의 채널 가동 후에도 해법을 단시일 내 마련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내 규칙 제정 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많은 세부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에서 만드는 IRA 가이드라인을 통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등을 다뤄 보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법에 규정된 보조금 지급 대상을 가이드라인으로 뒤집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11월 선거를 마치고 내년 초 새 의회가 구성돼야 IRA 개정 등 구체적 해법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안 본부장은 “한국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미국 내에서 시행 가능한 것인지는 사실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일본, 유럽연합(EU) 등과의 국제 공조도 대응 카드로 거론되나 우회 압박일 뿐 실질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안 본부장은 “정부도 여러 법적 검토를 통해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제시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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