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는 증가하는데, 교육청 예산은 확대"
GDP·학령인구 증감률에 연동하자는 주장 제기
시도교육청 "교육 수요는 느는데...시대역행" 반발
지난 5일 우의를 입은 어린이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 재정지원에 사용하는 방침을 굳힌 가운데 한 발 더 나아가 "학령인구 증감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연동하자"는 주장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현 교부금 개편 방향에 반대하는 시도교육청은 "시대역행적 접근"이라며 반발했다.
'더 과감한 개편'을 주장한 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7일 주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채무는 누적해서 증가하는데 교부금 총량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한 나라, 두 살림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했다. 당장 유·초·중등 예산이 늘어봤자 장기적으로 나라에 빚이 늘어난다면 자라나는 세대에 빚만 지울 뿐이라는 게 그의 논지다.
내국세의 20.79%와 누리과정 재원을 제외한 교육세로 이뤄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 65조1,0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여기서 교육세 재원(올해 예산 기준 3조6,000억 원)과 기존 대학재정지원 예산 등을 합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를 만들어 대학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에 대해 "반 발자국 전진했지만 여전히 비합리적이고 불충분한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줄여 대학에 지원한다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대학에 다니는 인구도 유·초·중등 학교보다 시점이 늦을 뿐 줄어든다는 게 이유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특별회계의 재원인 교육세는 2060년까지 연평균 2.7% 증가하지만(지난해 KDI 전망), 고등 및 평생교육 대상자는 매해 평균 1.5% 감소한다(통계청 전망)는 점을 짚으며 "국가재정의 장기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개편 방안"이라고 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세수의 일정 비율을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과 학령인구 증감률을 교육재정에 직접 연동하는 것이다. 전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1+경상GDP증가율', '지난해 대비 올해 학령인구비율'을 곱해 올해 교부금을 정하자는 산식도 제안했다. 경제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면 유·초·중등 교육예산도 줄어드는 구조다.
교육예산을 줄일 때 기대되는 효과는 재정 건정성 확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만 이같이 고쳐도 2060년에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을 144.8%에서 116.6%로 28.2%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인구의 1인당 국가채무액이 4억2,000만 원에서 3억4,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상교육 세대는 교육 공급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복지 재정을 부담해야 하고, 학비의 원금과 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이는 매우 불평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 유·초·중등 교육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예산 집행 권한뿐 아니라 재원 조달의 책무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 예산의 40% 정도는 스스로 조달하게 하는 과세 책임을 부여하고, 시도교육감 직선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시도교육청은 반도체나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뿐 아니라 돌봄과 같은 영역에서도 학교에 바라는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은 "GDP나 학령인구에 연동하면 결국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분 정도만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며 "예산을 줄이고 효율화해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시대역행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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