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위원회 폐지·13개 통폐합
전체 197개 중 22% 정리 대상
"앞으로 20개 안팎 추가로 정리"
지난달 10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옥상 외벽에 새 도정 구호가 적힌 대형 펼침막이 게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가 200개에 육박하는 각종 위원회 정리에 나선다. 활동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혈세가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배영주 강원도 정책기획관은 7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위원회를 정비해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197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강원도는 평화지역발전본부의 'DMZ평화지역 문화발전자문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를 정리할 방침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곳들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위원회'와 '환경산업육성협의회'를 비롯해 13개를 통폐합하고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를 포함한 20개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한다.
전체의 22%가 정리 목록에 오른 셈이다. 앞으로 20개 안팎의 위원회가 정리대상에 더 오르는 등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강원도는 위원회 신설 또한 억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김진태 지사가 당선인 시절부터 강조한 혈세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0년 100개를 밑돌던 강원도 산하 위원회는 2022년 197개까지 늘었다. 12년 동안 두 배 늘어난 셈이다. 지난 6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이 가운데 89개 위원회가 연간 1회 이하로 열리는 등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름만 걸어놓은 위원회에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의지였다.
배 기획관은 "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되기는 했으나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곳을 정리하기 위한 개정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난립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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