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 혁신안
LH, 퇴직자 수임제한 기간 2배 확대
부동산원은 공시제도 전반 개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7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자체 혁신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조부모까지 부동산거래 조사를 받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기관들은 성 비위 관련 징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앞서 6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기관에 자체 혁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7월 결과를 받았지만,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에 문제 의식이 없다"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방안은 민관 TF가 내놓은 중간 결과다. 정부는 해당 기관들에 TF가 마련한 방안들을 권고하고 향후 기관별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우선 LH는 자체 투기행위 조사와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시 조사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확장한다. 조사 범위도 사업지구 주변 지역까지 늘린다. 앞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등 LH 직원들이 회사의 비공개 투자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조치다.
LH 퇴직자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도 감평사의 경우 퇴직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수의계약 기준도 강화해 경쟁방식을 늘린다. 업무 관련도가 적은 집단에너지사업 등은 폐지하고, 경영 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 20개를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보증료율을 개편하고, 전세보증 물건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를 우대하거나 할증하는 제도를 검토하도록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내년부터 공시 정보 공개 전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 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는 등 산정체계, 방식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성 비위 관련 징계 규정이 없는 기관들은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금품수수 등에 대해 구체적 징계기준이 없는 기관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방안에는 자회사나 출자회사가 있는 기관에 재취업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위원을 절반 이상 두고, 임직원 전원을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기관별 산하기관의 정보 독점에 따른 부작용·자회사 재취업을 통한 부당거래 차단, 행정절차 투명화, 본연 기능과 관련 낮은 업무 조정안 등도 방안에 포함됐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즉시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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