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본부장, 백악관·의회 인사 면담
"전기차 보조금 차별 심각성 미측에 전달"
"미국, 반도체·배터리 지배" 강경 원칙만 확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면담 결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인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미 각료급 인사가 머리를 맞댔지만 미국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서도 당장의 해결책은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를 지배해야 한다”(지나 러만도 상무장관) 같은 강경 원칙론만 재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할 말은 했다’는 분위기지만 해법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한미 각료급 협의...미 "문제 심각성 백번 이해"
전기차, 반도체 문제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만났다. 안 본부장은 “(미측에) 이 문제가 현대차에 국한되는 조그만 사안이 아니고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는 입장을 계속 전달했다”며 “디스 위원장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백번 이해하고 조속히 같이 풀자는 데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가 지난달 처리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안 본부장은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우려를 최대치로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백악관 면담에서 이번 사안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 위축 등이 있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그보다 훨씬 심한 얘기를 한 것 같다”고 답했다. 현대차의 조지아주(州) 전기차 공장 투자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도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한다. 백악관 경제사령탑 디스 위원장이 한국 각료를 만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 이후 처음이다.
안 본부장은 또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인도ㆍ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칩4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충분히 (미측에) 전달했고 미국도 이게 단순히 현대차 판매에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수준이 아니라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다”라고 밝혔다.
칩4를 비롯해 반도체, 태양광 분야와 전기차 논란을 연계할 가능성과 관련, 안 본부장은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그는 ‘미국이 이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통상규범 원칙 위배라는 데 대해 부담이 큰 것 같다’는 취지의 해석도 전했다.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이 6일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이익 우선주의' 벽 막혀 답답
다만 한미 정부가 단시일 내 해법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안 본부장은 이날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통상을 담당하는 무역소위원회 얼 블루머나워 공화당 간사를 만나 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한국 국회의 결의안을 전달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IRA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분위기도 확인했다고 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그들(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내 규칙 제정 절차를 시작하면서 더 많은 세부 사항이 향후 몇 달 안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단기간 내 법을 개정하거나 보조금 지원 차별 해소책을 마련할 가능성은 작다. 의회 입법 사항이라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데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미국 이익 우선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만도 상무장관은 이날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미국에서의 투자”라며 “미국이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특정 기술 분야를 지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서는 “상무부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 “우리는 각 기업이 더 크게, 더 대담해지게 밀어붙일 것”, “이 문제에 관해 실수하지 말라” 등의 강한 표현으로 반도체 보조금 관리 원칙도 언급했다.
안 본부장과 러만도 장관은 8일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IPEF 장관급 회의에서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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