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환 지적에 "공소시효 얼마 남지 않아...
서면 답변하지 않아 설명 기회 드리고자 한 것"
김건희 여사 연루 사건 처리에는 "지휘권 없어"
"지휘권 돌아오면 책임지고 충실히 수사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이 대표가 근거도 없이 조사를 받는 반면, 김 여사를 상대로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이 후보자는 "공소시효가 9일 만료되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도록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답했고,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이 현재 수사 지휘에서 배제돼 있어 이를 살려주면 책임지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에 설명 기회 드리고자 소환 요청"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문제 삼았다. 권인숙 의원은 "검찰이 근거도 부족한데 급박하게 이 대표를 조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후보자는 "서면 답변 요청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서 말해달라는 것밖에 없다"며 "9월 9일(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사건을 처리해야 할 입장이라, 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게 법 원칙"이라며 "(검찰이 이 대표에게) 서면 답변 제출을 요청했는데 기한이 지난 뒤에도 아무 말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설명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 왜 안 돌아왔나"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언급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소장과 범죄일람표를 보면 (김 여사가) 피할 수 없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이 무혐의를 예비해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오기 전 지난 정부 검찰 지휘부에 왜 이 사건과 관련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돌아오지 않았는지 생각이 든다"며 "다시 수사지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모든 책임은 총장이 지고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포함한 윤석열 당시 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와 감독을 배제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며, 후임 총장들도 수사 지휘·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윤 대통령을 형님이라 부른 적 없어"
이 후보자는 이날 자신이 '윤석열 사단'이란 지적에 적극 반박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가 윤 총장(대통령)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는 제보가 있다"고 하자,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전혀 없으며, 사석에서 한 번도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 없고 정식 호칭만 썼다"고 말했다.
그는 "25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라인이나 측근 같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으며, 다른 검사들과 모임을 만든 적도 없다"면서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있어서 어떠한 의심도 들지 않도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