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총장 공석 사태 122일째인 5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인맥인 ‘친윤’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힘든 경력일 수 있고 그래서 권력의 검찰 직할 지배가 가능해졌다는 지적이 청문회에서도 제기됐다.
이에 이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은 국민 신뢰의 뿌리이자 밑바탕임을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선 국정농단 수사를 언급하며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논란 중인 검찰 직접수사는 필요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는 비리와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 발언이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야당과 각을 세워온 한 장관과 일정 차이를 보인 것은 주목된다. 그는 “대검은 법무부와 서 있는 자리가 달라 보는 것이 다르고 해석과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당당한 수사권 행사를 강조했다. 우려가 제기된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선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사적 관계를 부인했다.
국민기본권 보장과 직결된 이번 총장 후보 청문회는 여야 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공방전으로 전개됐다. 사법 리스크에 휘말려 검찰에 볼모가 된 우리 정치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된 건 실망스럽다. 이 후보자는 이 대표 소환의 경우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줄 것이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김 여사 수사는 “지난 정권이 총장 수사 지휘권을 배제시켰다”며 “이를 바로잡아 주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겠다”고 했다. 그가 지휘권 배제는 잘못된 상황이라고 비판한 만큼 법무부는 이를 바로잡기 바란다.
이 후보자는 총장에 임명되면 이런 정치적 공방의 여지조차 없는 엄정중립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국민만 바라보는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이 후보자가 인정한 대로 국민이 믿지 않는 지금의 검찰이 조금이나마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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