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는 지상 반입 않던 불문율 깨뜨려
사드반대 단체 "심야에 도둑 반입" 반발
中 권력 3위 리잔수, 15일부터 사흘 방한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기지에 4일 새벽 불도저와 유류차 등 장비 10여 대가 진입했다. 지난해 5월 시작한 한미 장병 생활관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물자들이다. 휴일에 지상으로 기지에 장비를 반입한 건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처음이다. 사드 반대 단체는 “심야에 도둑처럼 기지에 반입해 주민 뒤통수를 쳤다”고 반발했다.
앞서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상시로 물자, 장비의 지상 이동 및 수송을 보장하겠다”며 '지상 접근권' 보장을 예고했다. 2017년 성주 기지에 사드가 배치됐지만 반대 시위로 인해 기지 운영에 필요한 유류는 헬기 등 공중으로 날라야 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말기 매주 2~3차례 공사 자재와 인력, 식량, 식수를 차량으로 들여보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6월부터 주 5회로 횟수를 늘렸다.
이번 장비 반입으로 휴일에도 보급에 나서면서 주 7일 언제라도 장비의 지상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다만 군 당국은 주민 반발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 당분간 완전한 상시 자유 출입을 보장하기보다는 주한미군 측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 출입 시점을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에 반대해 온 단체와 주민들은 심야 시간대 장비 반입을 강행한 것에 분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경찰과 국방부 측이 ‘주말 내에는 반입 작전이 없다’며 안심하라고 했는데 야음을 틈타 기습적으로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앞서 3일 낮에는 사드 반대 6개 단체를 비롯한 700여 명이 성주군 소성리 진밭교 앞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집회’를 열었다. 현장에서는 “불법 사드 원천 무효’,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등 피켓과 함께 “불법 사드 철회하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다. 다행히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다. 사드 기지 앞까지 행진하려면 계획은 비로 취소됐다.
사드 기지 정상화의 마지막 절차인 일반환경영향평가도 지난달 평가협의회를 꾸리면서 첫 단추를 뀄다. 환경평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지만 국방부는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내년 상반기 안에 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사드 반대 단체들은 “정부가 평가협의회에 참여한 주민대표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 주민 의견수렴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협의회 구성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중국의 반발수위도 변수다.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15일부터 사흘간 방한한다. 기존 사드 3불(不)에 이어 중국 정부가 최근 1한(限)까지 들고 나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한 터라 회동에서 양국이 어느 선까지 사드 문제를 다룰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 3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중국은 “한국이 2017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측은 “입장 설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해 왔다. 이에 더해 중국이 “과거 한국이 사드의 제한적 운용까지 언급했다”며 ‘1한’을 주장하자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