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장으로 부족"… 한기정 "공정거래법 두 학기 강의"

국회 정무위 '한기정 인사청문회' 개최
납품단가 연동 입법화에 자율 강조
제재 절차 개선 통해 기업 방어권 강화
"총수 일가 사익편취·부당 내부거래 엄벌"
위장 전입 의혹에는 "대단히 죄송"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일 공정위 수장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거래 논문 작성과 연구를 꾸준히 했다"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 제재를 받는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그의 자질 부족을 지적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후보자의 주전공은 보험법이다. 그는 2016년 4월부터 3년간 보험연구원 원장을 맡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야당이 자신의 전문성을 문제 삼자 "공정거래법 강의를 두 학기 했다"며 "구매 담합에 관한 논문도 기술한 바 있고, 금융·통신·보험 관련 공정 경쟁이나 불공정 거래, 소비자 문제와 관련해선 적지 않은 논문을 작성했다"고 방어했다.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일명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서는 기업간 '자율적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입장에 대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납품단가는) 기본적으로 가격의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자율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추가 질의에는 "안 되면 법제화를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후보자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의 제재 절차를 개선할 뜻도 밝혔다. 그는 '피조사 기업이 공정위 심의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재심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기업 측 방어권을 더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기업집단 총수의 친족 범위 축소 등 공정위가 친기업으로 돌아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과 관련, 한 후보자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부당 내부거래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대기업집단 관련해서는 경제력 확장을 방지하고 부당 내부거래 등을 차단하는 노력은 계속 지속돼야 한다"며 "기업집단국의 역할이 여전히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행위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장 전입 의혹에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2012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17일 동안 흑석뉴타운 내 상가 건물로 주소를 옮겼다. 한 후보자는 "당시 아파트 집주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주소 이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집주인이 은행을 속이는 행위에 가담한 것 아니냐"고 질타하자, 한 후보자는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4개월 만에 정상 체제를 가동한다. 현재 수장이 공석인 부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있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