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참가자 4,000명, 반대 서명 40만 명 참가
야권 "국회 출석하라" 한목소리에 기시다 수용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연일 가열되고 있다. 국장 반대 시위 규모가 수천 명으로 늘고 온라인 반대 서명엔 40만 명이 참가했다. 야권의 공세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국회 심의에 출석해 정중히 설명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론의 향방을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대 서명 40만 명 참여... 국장 비용 논란에 반대 여론 확산
일본 주간지 ‘조세지신(女性自身)’이 집계해 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change.org’ 등 온라인 서명 사이트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러 건의 아베 국장 반대 서명운동 참여자 수는 모두 합쳐 40만 명을 돌파했다.
서명운동 주최 측은 △근거 법이 없고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며 △아베 전 총리의 국정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8월 초만 해도 수백 명에 그쳤던 반대 시위 참가자도 31일 4,000명까지 늘었다.
아베 전 총리와 통일교와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시작된 국장 반대 여론은 전액 세금으로 치러지는 국장에 드는 비용이 정부가 밝힌 것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며 더 강해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6일 각의(국무회의에 해당)에서 2억5,000만 엔을 국장 비용으로 정했지만 “해외 요인 경호비용 등을 고려하면 최대 70억 엔까지 늘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총비용은 국장이 끝난 후에 밝히겠다”고 미루면서 여론의 불만은 더 커졌다.
야권의 국회 심의 참석 요구, 기시다 전격 수용
여론을 등에 업은 야권은 모처럼 이념과 무관하게 “총리가 직접 국회에 출석해 설명하라”고 압박했다. 국장 반대 입장인 입헌민주당과 일본공산당뿐 아니라 국민민주당 및 우파 야당인 일본유신회마저 ‘폐회 중 심사’에 총리의 출석을 요구했다.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던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전격적으로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여야는 기시다 총리의 국회 심의 출석 일정과 시간을 협의했지만 의견은 엇갈렸다. 야권은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며 중의원·참의원에서 각각 3시간씩 심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1시간씩만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추궁을 받고 총리가 수세에 몰리는 모습이 장시간 TV에 비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실패하면 타격 커" 여권 내 불만 목소리도
기시다 총리가 여러 차례 “정중한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자민당 합동장으로도 가능한데 굳이 전액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장으로 해야 하느냐”는 주장에 대해 반론할 만한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여권에는 “(실패하면) 타격이 크다” “앞으로도 야당으로부터 총리 출석 요구가 늘어날지 모른다”며 기시다 총리의 결정에 불만을 품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한편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은 9월 27일 도쿄의 일본무도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측과 참석을 조율 중이다. 애초 조율 중이라고 보도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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