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의지 다진 한미일 안보수장… 탄력받는 경제·안보 협력

북핵위기 공동 대응 필요성 재확인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함께하기로
김성한 실장 "굉장히 생산적 협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하와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한미일 안보수장 회의는 3각 협력 강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3국 안보 사령탑은 북핵 문제부터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문제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3국 “북한 핵실험 시 강력 대응”

김 실장은 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일 안보수장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생산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안건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공동 대응 문제였다. 일단 3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국제사회에서 강력하게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실장은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했는데 한 차례 더 핵실험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이나 대응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 각각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대응 등 확장억제전략을 논의했지만, 향후 3자간 확장 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북핵에 대한 대응 논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미, 인플레 감축법 두고 한일 고려할까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겠다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날 ‘글로벌 공급망 교란’ 주체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3국의 이해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무역제재 카드를 꺼내는 경우가 많은 중국에 대해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실제 ‘칩4’도 미국 주도로 한국, 일본, 대만 4개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공급망 형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맹이다. 김 실장은 칩4 관련, “특정 메커니즘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도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 문제는 이견보다는 공통분모가 훨씬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해서 미국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미국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논란이 불거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도 미국은 최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전날 김 실장과의 양자회담에서 IRA의 영향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검토키로 약속한 데 이어 이날 3자 회동에서는 “IRA는 전기차에 국한된 법이라기보다는 자유주의 국가 간에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이 담겨있다”고 언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입장에서 동아시아 동맹의 두 축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초 미국은 IRA 법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반발이 이 정도로 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보조금 분야에서는 한국 업체가 피해를 보지만 배터리나 태양광 등 다른 분야에서 한국 업체가 얻을 이익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한국의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접한 미국은 IRA의 영향에 대해 상세하게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불거진 후 한국에서 ‘동맹 홀대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여론이 악화한 데 대해 미국도 일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일 관계 개선 실마리?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으로서는 일본과도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일관계 개선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받는 일본도 이번 회담에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아키바 국장을 만난 뒤 “한일관계 개선과 북한 문제 대처 방안에 대해 굉장히 생산적인 협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강제 징용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복귀 등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해제되고 한국이 대응 차원에서 꺼내든 지소미아 문제가 연쇄적으로 풀린다면 한일관계도 제 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