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2일 퇴임식…결론 후임에게로
오석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발
사무분담 재편·임명 절차 장기화 예상
정부, '외교적 해결' 시간 벌어…피해자 반발 심해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거부해온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재산 강제매각(현금화)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상당 기간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사건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의 임기가 끝나면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주심 대법관, 퇴임식 전날까지 결정 보류…'현금화' 결정까지 상당 시간 걸릴 듯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일 오전 김재형(57) 대법관의 퇴임식이 열린다. 2016년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된 김 대법관은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6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김 대법관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 주심 대법관을 맡아 왔다.
사건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서 시작됐다. 이를 근거로 김성주 할머니 등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겼지만, 미쓰비시 측은 배상을 거부했다. 김 할머니 등은 미쓰비시 측 국내 재산(특허권과 상표권)을 압류하고 현금화해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미쓰비시 측은 이 역시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만 남겨 두고 있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김 대법관의 퇴임식 직전인 1일 오후까지도 해당 사건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당초 '심리불속행 결정 마감일'인 지난 19일, 또는 주심인 김 대법관의 퇴임 직전인 이번 주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퇴임식을 하는 날 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 대법관 퇴임으로 결국 미쓰비시중공업의 현금화 여부는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 김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에 진통을 겪고 있는 데다, 임명이 된 이후에도 사건 파악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사건을 주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법관들과 합의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현금화 명령' 보류에 '이례적' 평가…외교부 의견 고려했나
'강제동원' 미쓰비시중공업 배상사건 관련 사건일지. 문재연 기자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이미 판례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만큼, 심리불속행 또는 재항고 기각으로 현금화 절차가 곧장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대법원 안팎에선 결국 한일관계 경색을 우려한 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앞서 외교부는 민관협의회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상 '판단 보류'를 요청한 것이다. 대법원은 "(정부 입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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