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육과정 고교 한국사 과목 시안 논란
"헌법정신에 입각해 개정 추진하겠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공개한 새 교육과정 시안 중 한국사에서 6·25전쟁과 관련 '남침' 표현이 빠지는 등 논란이 된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30일 공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시안에서 6·25 전쟁에 '남침'이라는 용어 등이 빠져 논란이다. 정작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31일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관련 설명 브리핑을 급하게 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6·25 남침' 등은 헌법정신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기본 상식으로 2018년 개정된 현행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었으나, 이번 공개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는 절차가 남은 만큼 미래 세대의 균형있는 역사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6·25 남침' 표현이 빠졌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교육부가 알고 있었지만 향후 공론화 과정을 고려해 그대로 시안을 공개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6·25 남침 표현과 관련된 부분을 묻는 것 같다"며 "그 부분은 각론 교육과정 체계가 조금 변경되면서 대단원 해설 부분이 누락됐고,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다뤄지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또 연구용역 입찰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입찰에 참여한 연구진이 부족해 유찰 과정을 거치면서 수의계약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시안에는 6·25 전쟁과 관련해 '남침'이라는 표현 없이 '6·25 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등으로 서술됐다. 2015년에는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 2018년에는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으로 서술한 것과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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