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책 쏟아내고 있지만 경제 갈수록 어려워져
성과로 내세웠던 '제로 코로나' 정책도 실패로
대만, 반도체 등 미중 관계 악화도 부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표창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한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오는 10월 16일 개최된다. 일찌감치 '국가 주석의 3연임 금지' 헌법 조항을 삭제한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5년 임기가 확실시되고 있지만 3연임을 비춰줄 굵직한 성과가 마땅찮다는 게 마지막 난관으로 지적된다.
종신 집권 시도 관측도...사실상의 황제 대관식
3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20차 당대회를 10월 16일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18기 당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7중전회)에 제안했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대회는 전국 2,000여 명의 당대표들이 모여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지도부를 결정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다.
하이라이트는 단연 시 주석의 3연임 결정이다. 중국은 덩샤오핑 이후 장쩌민·후진타오 전 주석이 각각 10년간 집권하며 2연임 관례를 이어왔다. 하지만 시 주석은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3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해 사실상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둔 상태다.
지난 5년간 당·정 조직을 장악하며 1인자 체제를 확고히 굳힌 시 주석에 대항할 만한 인물은 현재로써 보이지 않는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일각에선 그가 마오쩌둥 이후 사라진 '인민 영수' 칭호를 부여받고 '종신 집권'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당대회가 사실상의 '황제 대관식'으로 불리는 이유다.
시 주석 장기집권 체제에 몸을 실을 새 지도부 구성도 주목된다. 리커창(67) 국무원 총리는 10년간의 임기(연임)를 마치고 물러날 전망이다. 단, '7상8하(67세 유임, 68세 퇴임)' 관례에 따라 전국인민대표회(전인대) 상무위원 등을 맡아 지도부에 잔류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후임에는 후춘화(59) 국무원 부총리, 왕양(67)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등이 거론된다.
주저앉은 경제에 제로 코로나 실패 '부담'
시진핑 장기 집권 시대를 열 제도적 준비가 끝났다면, 장기 집권의 명분을 강화해줄 '성과'는 흐릿하다는 게 남은 과제다. 중앙정치국은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문제가 당대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빈부 차 해소에 방점이 찍힌 '공동부유론'이 향후 5년의 핵심 어젠다가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혹독하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부동산 경기 침체, 대가뭄에 따른 전력난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속 나 홀로 금리를 내리고, 부동산 대출을 확대하는 등 잇따른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은 1분기 4.8%에서 2분기 0.4%로 주저앉아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시 주석이 고수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 역시 위기다. 시 주석은 2020년 9월 일찌감치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중국식 제로 코로나 정책의 승리로 규정했다. 시 주석의 3연임을 비춰줄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하지만 중국의 일일 확진자 수는 최근 다시 2,000명에 육박하고 상하이 봉쇄 등 과도한 방역 조치에 대한 내부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시 주석의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오히려 과오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만, 반도체 이슈 등을 고리로 한 미중 관계 악화 역시 부담이다. 중국이 무력 시위 등 겉으로는 강경 대응을 하고 있지만, 3연임을 앞둔 시주석에게 미중의 정면 대결은 원치 않는 구도다. 그렇다고 전방위로 중국 포위 전략을 펼치는 미국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어 관계 균형점 잡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외 분위기 안정을 위해 중국이 당분간 미중 관계 관리 모드에 들어가고, 당대회를 마친 뒤 11월께 미중 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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