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교통비·서민주거지원 등 포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과제·1인 1민생 입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주자에게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최소주거보장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한 22개 법안을 민생 입법과제로 공개했다. 워크숍은 민주당 소속 169명 국회의원 전원이 민생 입법을 주도한다는 의미로 '민생시그널 169, 민생은 민주당'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민생 우선을 강조해야 한다"며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이라는 기조 아래 민주당은 실용적 민생개혁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취임 수락 연설에서도 '민생'을 강조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끊어내고 퇴행시킨 국정을 되돌릴 골든타임"이라며 "민주당이 바로잡지 못하면 피해는 바로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22개의 민생 입법과제는 당 정책위원회가 소속 의원들에게 총 487건의 입법과제를 추천받은 후 이를 선별해 선정됐다. 노란봉투법과 주거기본법 외에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서민주거안정법' △8월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이용액의 절반을 환급하는 '반값교통비지원법' △제2의 화물연대 파업을 막기 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를 비롯해 의원들은 흰색 상의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워크숍에 참석했다. 모든 참석자가 저마다 자신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법안 1개씩을 손팻말에 적은 '1인 1민생 입법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불법사채 금지(이자제한법·대부업법)를 적었는데, 불법사채 금지법은 이 대표가 국회 입성 후 두 번째로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박 원내대표는 장애인 국가책임제(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등 6개 법)를 제시했다. 최고위원 중에는 정청래 의원이 반값교통비 지원법을, 고민정 의원이 노란봉투법을 각각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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