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 마련
14개 재무위험기관, 2026년까지
주요 공공기관 부채비율 169.4%까지
지난달 5일 경기 수원시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수원=홍인기 기자
한국전력공사 등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14곳이 5년간 34조 원 규모의 ‘재무 다이어트’에 나선다. 187%까지 올라간 주요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26년까지 160%대로 낮춘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강도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한 지 두 달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과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회의에선 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한전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곳의 재정 건전화 방안의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됐다.
수술대에 오른 이들 기관은 △자산 매각(4조3,000억 원) △사업 조정(13조 원) △경영 효율화(5조4,000억 원) △수익 확대(1조2,000억 원) △자본 확충(10조1,000억 원) 등 2026년까지 34조 원의 부채 감축·자본 확충을 추진한다. 한전 몫이 14조3,0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한전은 유휴 변전소 부지와 지사 사옥 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9조 원의 재정 건전화에 나설 LH 역시 사옥·사택 같은 자산을 매각하고 건물 공사비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부터 연간 9~34%포인트 하락하면서 2026년엔 265%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당초 이들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264.9%에서 올해 345.8%로 급증한 뒤 2026년까지 30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면 재무위험기관 중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코레일·발전 5개 사 등 8곳(2021년 기준 6곳)으로 늘어난다. 광해광업공단은 4년 뒤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대상인 39개 기관의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이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으로, 재무위험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의 부채비율은 올해 대규모 당기순손실로 187.6%까지 오르지만 재정 건전화 추진으로 하락 전환, 2026년 169.4%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자산도 150조6,000억 원 늘면서 부채 규모 증가분(71조8,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재무위험기관의 재정 건전화 계획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연계해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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