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비극 교훈 삼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9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 목포시 상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복지사각지대 지원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교훈 삼아, 도내에서 비극이 발생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복지시스템 전반을 점검·보완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대책에는 크게 위기정보 접수 접촉면 확대·역량 강화, 복지지원사업 확대, 중장기 제도 개선, 정부 건의 등을 담았다.
대책에 따라 전남도는 자체 '복지위기 상담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시·군 읍·면·동과 연계해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위기가구에 대해선 우선 지원하고 구제절차를 보완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공무원에 대한 복지업무 전문성도 높인다. 직렬 구분 없이 공무원 기초 복지교육을 실시해 모든 공무원을 복지상담요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지역공동체 인력자원을 대상으로도 복지교육을 상시화해 생활불편을 개선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김금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위기가구 집중발굴 추진단'을 꾸리고 9월부터 2개월 동안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 실태를 파악하고 위기가구에 대해선 상담, 긴급지원,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 확대로 읍·면·동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마음안심버스, 건강지킴버스 등 '전남버스 삼총사'도 본격 운영한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건강관리서비스를 비롯해 도민의 마음을 보듬는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여기에 사회복지 인력을 보강하고, 주민등록과 거주지가 불일치한 사람이 위기신호 접수 시 복지전담 공무원이 추적해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제도 정비를 건의하기로 했다.
유현호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생계가 어려운 도민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고 보살핌을 받도록 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로 보살피겠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제도권에서 보호받아 더불어 사는 전남 행복시대가 실현되도록, 도민이 위기가구 발굴 조사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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