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 "가장 헌신적이고 유능한 집단이 돼야 국민들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재훈 기자
29일 정무 1·2비서관 사퇴로 대통령실의 대규모 인적 교체가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날만 10명 이상이 대통령실을 떠났고, 감찰과 함께 이뤄질 교체 규모가 수십 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참모진 실수를 고려하면 쇄신은 필요하나, 자칫 더 좁은 측근 풀에 갇히는 결과가 되어선 안 된다. 검찰 세력과 윤핵관 세력 사이의 권력 다툼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감찰과 교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간 대통령실은 집중호우 당시 반지하 방문 홍보, 윤 대통령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는 실언,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정책 뒤집기, 김건희 여사 재산신고 누락과 취임식 참석자 명단에 대한 오락가락 해명 등 ‘아마추어 국정’을 드러낸 보좌로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 6촌,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직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인 아들 등 대통령실 직원 채용 자체도 논란거리였다. 비서진을 얼마나 대충 뽑은 거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교체의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업무 능력’과 ‘기강’을 꼽았지만, ‘실력만 보고 뽑는다’는 처음부터 이 정부의 모토였고 실제로는 측근을 뽑은 것이 문제였다. 공교롭게도 물러난 직원들은 공무원 출신보다 정치권 출신에 집중돼 있어 윤핵관 밀어내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고개를 든다. 간첩 조작 책임으로 임명 때부터 결격 대상으로 지목됐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감찰을 도맡아 하는 등 흔들림 없는 검찰 출신들과는 대조적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검찰 출신 육상시에 대한 문책이나 경질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꼬리자르기도 아닌 꼬리털뽑기식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해도 ‘실력의 허울을 쓴 측근’으로 다시 채워선 나아질 게 없다. 세력을 가리지 않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누누이 지적돼 온 다양성을 고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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