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임금 격차 진단
2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서울-경기지역 전국금융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줄어들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다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공개한 '코로나19 이후 임금 격차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수준 격차는 60% 미만에 그쳤다. 2015년의 경우 56.9%까지 벌어졌다. 이 비율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대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 60.8%로 줄더니, 2020년 63.3%까지 좁혀졌다. 그러다가 2021년 61.72%로 다시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격차는 이 기간 임금상승률 변동에 그 이유가 있다. 대기업 임금상승률은 2018년 6.4%까지 올랐다가 2년 연속(2019년 0.3%, 2020년 -2.8%) 크게 하락한 뒤 다시 지난해부터 6.6%로 회복세를 탔다. 반면 중소기업은 2019년 3.7%, 2020년 1.2% 등 상대적으로 2018년(5.1%)에 비해 덜 줄었는데, 2021년(3.9%)에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다 보니 차이가 난 것이다.
대한상의 측은 "최근 대기업과 정보기술(IT) 선도기업 중심으로 큰 폭의 임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어 올해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근속 10년 차 임금, 신입 대비 2.3배"
대한상의는 이 같은 임금 격차의 근본 원인을 대기업의 높은 호봉제 운용에서 찾고 있다. 실제 호봉급을 도입한 대기업 비중은 60.1%(21년 기준)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13.6%에 불과했다. 특히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경우 70.3%가 호봉급을 유지했다.
호봉제 유지는 세대 간 임금 격차도 심화시키고 있다. 근속 기간 1년 차 대비 10년 차 이상 임금 수준(임금연공성)은 지난해 2.27배였다. 근속 30년 차 임금연공성은 2.95배로, 일본(2.27배), 독일(1.80배), 프랑스(1.63배), 영국(1.52배) 등 주요국에 비해 높았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 경쟁력 저하와 노동시장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임금 체계를 지속가능한 임금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가 시장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직업별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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