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주미대사, 특파원단 간담회 개최
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대책 마련 집중
"국익 위해 어려운 사항 피하지 않을 것"
조태용 주미대사가 29일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워싱턴=공동취재단
“대사관은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인사를 다양하게 만나고 있다. 특히 동맹이자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고 미국 측도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조태용 주미대사가 29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설명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 이후 대응 노력 중 일부다. 정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실장급 합동대표단을 워싱턴에 보내 미국 측과 본격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법 개정 외에는 다른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단시일 내 해법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게 한계다.
조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미 정부는 이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우리 국익 확보를 위해 한미 간 어려운 사항도 피하지 않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기후변화 대응, 건강보험 확대 및 재정 확충 방안 등을 담은 7,400억 달러(약 970조 원) 규모 IRA를 통과시켰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을 사용한 전기차만 7,500달러의 세액 공제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고,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서 문제가 됐다. 한국 자동차산업협회는 매년 10만여 대의 전기차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총력전에 나섰다. 실무대표단에 이어 다음 달 8~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급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을 찾아 미무역대표부(USTR)와 행정부, 의회 관계자를 접촉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워싱턴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그러나 단시일 내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대사는 “이 문제는 미 의회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완전해법까지는 큰 노력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본적으로는 IRA 법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이다. 미 행정부는 물론 의회 지도부, 법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중심으로 접촉면을 늘려 한국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IRA 전기차 보조금 혜택 배제 영향을 받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관련국 협의도 2, 3차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와 LG 등 한국의 관련 기업 협의도 진행됐다. 산업부는 IRA가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적 검토도 준비 중이다.
한편 조 대사는 간담회에서 외교안보 현안 관련 내용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과 관련, 조 대사는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이어져 왔다”며 “미국은 담대한 구상을 통해 우리 측이 목표하는 바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음 달 개최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추진 상황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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