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 완료
도내·외 각계 전문가 15명 참여
그간 4차례나 논란 끝에 무산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내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제주도는 30일 도청사 2층 삼다홀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 15명(위원)으로 구성됐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은 앞으로 합리적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에 관한 사항과 행정체제 모형 주민 의견조사, 도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맡는다.
제주도 행정체제는 앞서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였던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이 사라지고 단일 광역체제(제주도)로 개편됐다. 또 법인격이 없는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가 도입됐다. 행정시장은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지 않고 제주지사가 임명한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제주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제주지사는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 주민 참여 약화로 인한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행정의 민주성 저하 등 문제점까지 제기되면서 행정체제 개편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에 지금까지 네 차례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모두 논란만 일으킨 채 무산됐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과 함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개발 등 제주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을 내년 12월까지 진행한다. 해당 용역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세부적 계획 수립과 함께 제주도에 적용할 새로운 행정체제 모형 개발이 핵심이다. 제주도는 용역이 마무리되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검토를 거쳐 2024년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확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