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의혹 중 검찰 송치는 처음
허위사실공표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
이 대표 소환 없이 서면 조사 마무리
검찰, 내달 9일까지 기소 여부 결정
GH 합숙소 관련 의혹은 불송치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의혹 중 검찰 송치는 처음이다.
29일 사법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이 의원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국감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 2016년 해당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 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를 변경해 수천억 원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 대표 주장과 달리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국토부 협박’ 발언을 문제 삼아 이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은 이후 10개월에 걸쳐 수사한 끝에 이날 이 대표를 송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그래픽= 송정근 기자
지난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 다만 이는 해당 선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 이 대표의 국회의원직과는 무관하다.
경찰은 이 대표 측근들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를 선거 캠프에 이용했다는 의혹과 이 대표가 김혜경씨 측근 배모씨에 대해 "수행 비서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고발당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백현동 의혹과 배모씨 관련 의혹에 대해선 이 대표에 대한 별도 소환조사 없이 지난달과 이번 달에 걸쳐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GH 관련 의혹은 선거 캠프로 이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만 GH가 해당 합숙소를 구입한 경위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이 이 대표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GH 합숙소 매입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김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 의원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무료 변론 의혹 등이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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