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때 윤 대통령과 식사하게 되면 술 곁들여"
법원장 추천제 등 김명수 대법원장 정책 비판
29일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오석준(59)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판결'에 대한 야당의 맹공에 고개를 숙였다. 오 후보자는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분이 제 판결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야당 "엘리트주의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시절 판결한 800원 횡령 버스기사 사건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오 후보자는 2011년 12월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긴 고속버스기사 A씨에게 내려진 회사 측의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액이 소액이란 점을 고려해 부당해고로 판단했지만, 오 후보자는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은 금액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 판결로 A씨가 10년간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으로 5명의 가족을 부양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가족이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정을 심리하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민주당에선 오 후보자가 85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을 취소한 점을 들어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하다"는 비판과 함께 "검사는 성매매 의혹도 있었는데 징계를 취소한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제가 오랫동안 재판하면서 나름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해온 여러 노력과 결과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대학 때 식사하며 술 곁들여"
오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도 쟁점이 됐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친분이 깊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학 다닐 때 (윤 대통령과) 식사하게 되면 술을 나누곤 했고,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날 때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특검팀 발족 이후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윤 대통령과 몇 번 만나고 통화했는지를 묻는 질의에, 오 후보자는 "두세 번 정도 만났던 것으로 기억하며 전화통화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나 구체적 사안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2019년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 이후로는 만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 결혼식에 참석한 바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후보자의 결혼식에도 참석했냐'는 질의에 "오래전 일이라 기억은 안 나도 (참석이) 이상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오 후보자는 국회 서면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과 유달리 친분은 없고 사적모임 등은 같이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전화가 와도 끊겠다"는 오 후보자 답변으로 의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자택을 찾은 일이 있는지, 김건희 여사를 만난 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오 후보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석준 "법무부 인사관리단, 법관 인사검증 안 돼"
오 후보자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 "장차 재판 지연 요인으로 확실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며 "판사들 의견도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제도다.
오 후보자는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에 대해서도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통계를 신경 쓰지 않게 되니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법무부의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인사검증에 대해선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냈다. 그는 "법무부에 검찰 인사들이 많다 보니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경우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동의와 윤 대통령 임명을 거쳐 대법관 자리에 오르게 된다. 오 후보자는 내년 9월에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도 거론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