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1일 '대장동 닮은꼴'로 평가받고 있는 위례신도시 개발 건과 관련해 호반건설 본사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사옥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31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자산관리사인 위례자산관리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가 진행한 사업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사업방식이 유사하다는 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표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ㆍ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
2013년 시작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민간투자자들이 수천억 원의 이득을 챙긴 대장동 사건의 판박이다. 공사가 주도한 민관합동 방식 개발이었으며 새로 설립된 자산관리사가 사업을 이끌었다. 이른바 대장동 4인방으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가족이 위례자산관리 사내이사를 맡은 점도 대장동 사건과 유사하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대장동 4인방의 ‘사전모의고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무성했던 이유다.
검찰이 규명할 부분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 비밀 유출에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 등이 관여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는지 여부, 위례신도시 개발의 전체 배당금 300억 원 가운데 공사에 배당된 15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등이다. 철저한 수사로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바란다.
검찰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쟁점화되자 전담수사팀을 꾸려 3개월간 수사했지만 윗선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 인사 후 지난 6월 교체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재수사하는 가운데 위례신도시 사업으로까지 수사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수사 진행에 따라 정치적 폭발성은 커질 수도 있다.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른 절제된 수사가 이뤄져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음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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