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규제혁신위 회의서 대통령에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피력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성열 대통령에게 내달 중 춤범 예정인 지방시대위원회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난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로봇기업인 아진엑스텍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회의에서 “기업이 지방에 적극 투자하도록 교육, 문화, 주거시설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주도할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13개 부처에 더해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회수석, 정무수석까지 참여토록 확대 출범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SK가 최근 미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기업인 테라파워에 3,000억원을 투자한 소식을 들었다”며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SMR 국가산단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은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받은 경북의 역동성을 강조하며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고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1조 6,941억원의 투자유치와 1,37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소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특구를 방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3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실험만 하고 제품은 못 만들게 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아니라 ‘규제특구’로 불린다”며 “기업이 수출용 제품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규제를 풀어 공장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세계 농식품 시장은 그 규모가 연간 70조7,000억 달러로,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보다 큰 단일산업 최대로 최근에는 한국산 농식품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농식품 생산과 수출을 위한 농업규제자유특구도 제안했다.
이어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목격한 한류의 인기와 한국의 위상을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자 발행 권한을 부여해 외국의 인재들과 부모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에서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패키지 지원을 바탕으로 100조원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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