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대만해협 작전, 펠로시 대만 방문 이후 처음
중국 "미국이 여론몰이" 반발
4차 대만해협 위기 발생하나 우려
미군 순양함 2척이 28일 대만해협 국제수역을 통과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이달 초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의 무력시위 수위가 높아지자 미국이 자국 군함을 대만해협으로 보내 대만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해군 7함대 "대만해협 통과는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
CNN에 따르면 미 해군 제7함대는 이날 “미군 이지스 순양함 앤티텀함(CG-54)과 챈슬러스빌함(CG-62)이 대만해협 국제수역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7함대는 “군함들의 대만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어느 곳에서도 비행, 항해,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만해협을 관할하는 중국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앤티텀함과 챈슬러스빌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동부전구 부대는 고도의 경계를 유지하고, 그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인 만큼 대만해협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해협에서 미군이 작전을 수행한 건 펠로시 하원의장의 지난 2일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한 후 처음이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 12일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대만해협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무시하고 미국의 해군 함정이 몇 주 안에 대만해협을 지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보복 차원에서 군용기와 군함을 연일 대만해협 중간선 너머인 동부 해역과 공역에 들여보내며 중간선 무력화를 시도하는 중이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이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후 중국과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경계선이다.
제4차 '대만위협 위기' 발생 우려 높아져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제4차 대만해협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대만해협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1949년 대만 정부가 세워진 후에만 세 차례 전쟁 직전의 갈등을 겪었다.
1차 대만해협 위기는 1954년 미국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만과 상호방위조약 체결 논의에 들어가자 이에 반발한 중국이 1954년 8월 대만 금문도를 포격하면서 발생했다. 4년 뒤인 1958년 중국이 금문도에 또다시 포격을 가하며 2차 위기가 발생했고 당시 미국은 함선과 전투기를 보내 대만을 지원하면서 중국 본토를 겨냥한 핵 공격을 검토하기까지 했다.
가장 최근인 3차 위기는 1995년에 발생했다. 대만 독립을 주장하던 리덩후이 당시 대만 총통이 그해 6월 모교인 미국 코넬대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면서다.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대만 인근 해역에서 미사일 발사를 동반한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은 항모전단 2개를 대만해협에 급파하면서 무력 충돌 위기가 최고조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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