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림동·면목동·시흥4동 등...총 1만 가구 공급
용적률 법적 상한 120%로 높이는 대신 공공기여
영화 ‘기생충’의 촬영지 ‘돼지슈퍼’가 있는 서울 아현동 일대 등 서울 시내 8곳이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로 선정됐다. 재개발이 이뤄지면 서울 도심 내 약 1만 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총 8곳의 신규 후보지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후보지는 △마포구 아현동 699(예상가구 수 3,115가구) △영등포구 도림동 26-21(2,322가구) △종로구 연건동 305(447가구) △중랑구 면목동 527(1,022가구)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915가구) △양천구 신월5동 77(775가구) △구로구 구로동 252(287가구) △금천구 시흥4동 4번지(1,509가구) 등이다.
공공재개발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해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기부채납해야 한다.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30일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미선정된 후보지의 경우 향후 재개발 공모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되면 올해 1월 28일로 일괄 고시할 예정이다. 이 시기 이후 후보지 부동산을 매입해 지분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후보지 내 주민 반발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1차 후보지로 지정된 24곳 중 20곳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꾸려졌다. 이들은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재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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