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로드맵 마련하라" 지시에 당혹
새일센터 두고도 정량적 지적 계속돼
정부 "정해진 것 없어...우려 충분히 고려할 것"
김현숙(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6월 경기 고양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해 센터의 도움으로 취업과 창업, 채용에 성공한 재직여성, 창업여성, 기업 대표 등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 이후 부처 폐지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에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새일센터'에서는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시행해 온 주무 부처 폐지는 사업 자체의 존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지원 사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여가부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보고 내용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폐지 로드맵 마련 주문 이후 부처 폐지 시계가 빨리 돌고 있어서다.
여가부에 따르면 새일센터는 2008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정으로 시작됐다. 이듬해 처음 설치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상담과 알선, 고용 유지까지 통합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72개에서 출발해 현재는 전국에 159개가 운영 중이다. 이용자는 첫해 13만 명에서 지난해 64만 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7만 명에 못 미쳤던 취업자 수도 18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새일센터 관계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주무 부처 변경이다. 경력단절 여성은 △평균 8년에 가까운 장기간 노동시장 이탈 △어려운 일과 가정의 양립 △자신감 저하 등의 특성 때문에 노동시장 재진입 및 안착이 쉽지 않다. 여기에 성별 임금격차까지 더해져 질 좋은 고임금 일자리에 취직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을 이해하고 있는 여가부가 사라지고 다른 부처로 사업이 넘어간다면 정량적 실적을 문제 삼아 사업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안 그래도 새일센터는 여성들이 계약직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취직하고, 고용 유지율이 좋지 않다는 점이 수차례 지적됐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양호' 평가를 받은 새일센터 평가서를 봐도 정량적인 부분에는 지적이 있었다. 새일센터의 구직등록 이후 180일 이내 취업률(43%)과 취업 소요기간(114.9일)은 고용서비스 평균보다는 양호했지만, 180일 이상 고용보험 유지 비율(48.1%)과 고용보험 취득 시 임금수준(근로자 초임 대비 88%)은 평균보다 낮았다.
수도권의 한 새일센터 관계자 A씨는 "경력단절 여성을 경제활동인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과 직업훈련이 필요한데도 구조적인 남녀 임금격차와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정량적인 기준 중심으로 평가하고 운영하면 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방의 한 새일센터 관계자 B씨는 "여가부가 여성의 특성을 보호하고 살리면서 사업을 이끌어온 것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남성이 구인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고영권 기자
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월 말 고용부가 대통령실 업무보고 때 4분기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하겠다면서 서비스 중 하나로 새일센터를 언급했다는 게 근거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정책은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조직 개편과 같은 외적인 변수는 추후에 고려할 부분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러 소문을 들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 역시 "고용 정책이 국민과 협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우려하는 점이 있다면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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