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차관·여승배 차관보 등 총출동
美 동아태 차관보 만나 IRA 시정 촉구
"외교당국 간에도 긴밀히"… 효과 미지수
EDSCG·담대한 구상 등 北 이슈도 논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박진 외교부 장관이 26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게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도훈 2차관, 여승배 차관보도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에게 같은 입장을 표명하며 미 측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했다. 경제안보를 고리로 밀착하던 한미관계가 IRA라는 암초를 만나 긴장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전날 방한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외교부 청사를 찾아 카운터파트인 여 차관보에 이어 이 차관, 박 장관과 연쇄 회동했다. 하루 동안 우리 외교부 고위당국자 3명을 잇따라 만난 것이다. 그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태 지역 외교정책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11월과 올해 5월에 이어 3번째 한국을 방문했다.
우리 측 초점은 IRA에 맞춰졌다. 박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이러한 차별적 조치의 면제 또는 유보 등 가능한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도 IRA 발효에 대한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 행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여 차관보도 마찬가지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은 한미동맹이 경제안보·기술 동맹 및 지역·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협력 지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우려'보다는 한미동맹 '소통'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IRA에 따른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곧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서명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세액공제)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공장 가동 전이어서 북미지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처럼 외교부 핵심인사가 총출동해 시정을 촉구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서명한 만큼 미 정부를 상대로 정책 변화를 꾀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이에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전날 입국하면서 'IRA를 의제로 다룰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하고자 한다"며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그의 주 임무가 경제외교가 아니라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한반도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양측은 내달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심도 있게 협의하자고 합의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미측의 강력한 지지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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