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발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투병과 생활고를 겪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에 이어 보호종료 아동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등 공권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사법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위기 가정으로 확인되면 도와줄 시스템과 재원은 준비가 돼 있다. 이번 사건은 위기 가구로 확인은 됐는데 옮기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아 발견되지 않고, 찾는 노력을 중단해 생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 세 모녀'의 경우 실제 거주지와 주소등록지가 달라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된 경우로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소재 파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한 총리는 이어 "필요하다면 경찰 등 공권력이 들어가서 갑자기 안 보이는 분들을 찾는 사법적 차원의 시스템, 지역사회에서 (위기 가구들을) 포용하고 접촉하는 방안을 포함해 찾는 역할을 종합적으로 (보완) 해야겠다"고 말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백브리핑 이후 '수원 세 모녀'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보육원에서 성장한 보호종료아동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 체계 보완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에 "당사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들은 뒤 지자체 및 유관부처와 협의해 보다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가족과 헤어져 외롭게 자란 젊은이들이 자립 준비 과정에서 다시 절망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꼼꼼하고 충분하게 제공하는 '따뜻한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화답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원 세 모녀'의 빈소를 조문한 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가 거의 해소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니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복지 총량 자체도 증가해야겠지만, 예산 증가보다는 사각지대를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대책으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 거주지(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 일정 기간 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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