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
북한 인권현황보고서 발간 등 논의
"북한인권재단 지연·자문위 공백 애로"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25일 열렸다. 북한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인권' 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처 간 협의 기구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마련된 자리다. 윤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북한 인권 문제를 고리로 김정은 정권을 향한 공세를 본격화한 셈이다. 회의에선 '북한 인권 현황보고서 발간' 계획 등과 함께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미뤄지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날 회의는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에 따라 북한 주민 인권 관련 정보 수집·관리 및 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구성한 기구다.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인 2016년 10월 첫 회의가 열렸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5월 11일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이후 2년 3개월 만에 회의가 재개된 셈이다. 이신화 신임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가안보실 등 관계 부처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북한 인권 실태와 관련 정책 추진 현황, 앞으로 윤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가 오갔다. 특히 정부 차원 북한 인권 현황보고서 발간 계획을 놓고 구체적 형식 등을 협의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통일부 소속 북한 인권 기록센터가 발간하는 북한 인권실태 조사보고서를 언제 공개하느냐는 질문에 "개인 신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대신 그 해의 북한 인권 상황을 백서 형식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북한인권법 이행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김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이 제정·발효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이행 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며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도 3년간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통일부 장관 추천 인사 2명,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사 5명으로 임명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재단 출범이 기약 없이 미뤄져 왔다. 여야가 각각 5명의 위원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도 2019년 1월 이후 개점 휴업 상태다.
윤 정부는 출범 직후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임명에 이어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적극 요청하는 등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침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9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다. 살몬 보고관은 판문점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인권'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김 차관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인권 문제를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설정했다"며 "지난 시기와는 달라진 모습,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실질적 진전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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