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51일 만에 타결된 지난달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에서 점거농성 중인 유최안 대우조선해양 하정지회 부지회장과 조합원들이 농성해제를 준비하고 있다. 거제=뉴시스
대기업 조선사 근로자 10명 중 6명은 파견·용역이나 하도급 노동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건에서 지적됐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숫자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들은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 조선산업의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3,687개 기업에서 고용한 파견·용역·하도급 노동자 비중은 17.9%로 지난해(17.4%)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523만4,000명) 수가 지난해에 비해 26만1,000명(5.2%) 늘어났는데, 파견·용역·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8.2% 증가)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4.6% 증가)보다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직접 고용되지 않은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산업별로 차이가 컸다. 조선업의 경우 이 비중이 62.3%나 됐지만, 반도체 등 전자부품 제조업에서는 이 비율이 15.4%에 불과했다. 조선업의 소속 외 근로자들이 맡은 일은 대부분 기계나 금속·재료, 전기·전자 장비 설치와 정비, 생산 등 조선소 내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이다. 고위험 업무를 담당하면서 만성적 저임금에 시달리는 하청노동자들이 전체 조선소 노동자 9만4,000명 중 6만여 명에 달하는 셈이다.
'소속 근로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비중이 높은 직군이 많았다. 대표 업종이 건설업인데, 건설업의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47.3%였고, 소속 근로자 중에서도 60.6%는 기간제 근로자였다. 전체의 약 80%가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24.4%로 지난해보다 1.6%포인트 증가했는데, 특히 건설업(+3만 명), 보건복지업(+2만8,000명), 운수창고업(+1만3,000명)에서 많이 늘었다.
결국 위험하고 꺼리는 업무일수록 파견·용역업체나 하청업체, 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맡겨질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대우조선 사태에서 보듯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는 사회 불안정성을 높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인난, 조선업 하청노조 파업 등의 근본적 원인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 마련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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